2025년 12월 4일 민주당·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사흘 만에 9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. 국민들은 “간첩 활동 조장”, “국가 안보 위협”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,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중 가장 많은 의견이 달린 사안입니다. 발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탄압과 인권침해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, 국민 여론은 안보 우려로 압도적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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